이재명 부동산 정책,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 이번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 강화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이번 정책 완벽히 파악할 수 있어요"

 

 

 

 

 

가계대출, 7월부터 확 줄어든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가계대출 감축이에요.

 

정부는 7월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정책대출도 25%까지 감축된다고 하니 앞으로 대출받기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것 같죠.

 

이로 인해 지방에서도 투자 목적의 수요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이미 거래량 자체가 적은 편인데 투자자들이 발을 빼게 되면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될 수 있겠죠.

 

 

 

다주택자, 추가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제는 전 금융권이 ‘다주택자 추가 매입’을 원천 차단하게 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아예 불가능해졌어요. 다만, 기존 1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이라면 신규 주택 매입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지방은 다주택자들의 분산 투자가 자주 이뤄지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도 다주택자의 관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어요.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1억 원’ 제한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돼요.

 

물론 비수도권은 이 제한을 덜 받겠지만 자금이 서울에서 막히게 되면 그 자금이 지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전 금융권에까지 자율관리를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대출 문을 좁히고 있어서 지방으로의 유동성 이동도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신용대출도 소득 이내로 제한

또 하나 중요한 변화인데요.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앞으로는 연소득 이내까지만 허용된다고 해요. 기존엔 연소득 1~2배까지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더 타이트해졌어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신용대출을 통해 초기 자금 마련을 하던 수요층이 꽤 있었는데요. 이 조치 역시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전입 의무까지 생겼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도 LTV가 80%에서 70%로 줄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부과됐어요.

 

다만, 비수도권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규제 완화 혜택이 생긴 셈이죠.

 

이 때문에 수도권 진입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교통 여건이 괜찮은 지방 중소도시, 예를 들어 대전·천안·청주·전주 등은 일부 수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하향, 수도권만 80%

7월 21일부터는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90%에서 80%로 낮아지는데요.

 

비수도권은 기존대로 90%가 유지돼요. 이 역시 지방에 전세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예요. 다만, 전세대출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라 지방 시장도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축소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지원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도 대상별로 한도가 줄었는데요. 특히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0~20% 줄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 일반 2.5억 → 2.0억
- 생애최초 3.0억 → 2.4억
- 신혼부부 4.0억 → 3.2억
- 신생아 5.0억 → 4.0억

 

 

버팀목 전세대출

- 청년 전국 2.0억 → 1.5억
- 신혼부부 수도권 3.0억 → 2.5억
- 지방 2.0억 → 1.6억
- 신생아 3.0억 → 2.4억

 

지방은 수도권보다 조금 덜 줄긴 했지만 전체적인 축소 분위기라 실수요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방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이재명 정부의 이번 정책은 명확하게 ‘투기 억제’와 ‘대출 총량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 억제에 무게가 실렸고 그 여파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뉠 수 있어요.

 

• 거래량 감소: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 있음. 특히 갭투자와 다주택자 유입이 많았던 지역은 타격 예상

 

• 일부 지방의 상대적 ‘완충지대화’: 규제가 수도권·투기지역에 집중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인 지방은 실수요 중심으로 유지 가능. 교통이 발달한 중소도시나 배후수요가 있는 산업도시는 반사이익 예상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고강도 규제’가 핵심이에요.

 

지방은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간접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크고 수요층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투자보다 실거주를 중심으로 한 지방 부동산 전략을 고민해보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방에 집을 구입하려는 분들이나 전세를 준비 중이신 분들 이번 변화에 꼭 주목해보셔야겠어요.